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 제도안내 정책방향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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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/지출 갱년기 예산(건강보험) 수입/지출 예산(장기요양) 수입/지출 예산(통합징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건강보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장기요양) 대내외평가
간혹 '및'을 '또는'(∨)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틀린 용례로서, '및'은 '그리고'(∧)에 해당한다.
참고로, 현대 중국어 문어체에서도 及이 '및'의 의미로 쓰이고, 일본어에서도 동사 及ぶ(미치다)의 연용형(명사형)에서 유래한 及び이 '및'의 의미로 쓰인다.
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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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'학생의 입원 및 치료'는 '학생의 입원과 치료'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'입원과 치료'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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